번호 | 제목 | 작성일 | 작성자 | 처리상태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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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주민조례청구안 관련 문의 (1) | 2021. 9. 6. |
이** |
완료 | 1,555 | |
201 | 민법 제750조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액 산정액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 2021. 9. 2. |
노** |
완료 | 1,265 | |
200 | 법률 체계에 관한 질문 (2) | 2021. 8. 27. |
남** |
완료 | 1,628 | |
199 | 같은 조항을 2단계로 개정해야 하는 경우 (1) | 2021. 8. 26. |
O** |
완료 | 1,516 | |
198 | 둘 이상 조의 개정을 한 개정문으로 묶을 수 있는 경우 (1) | 2021. 8. 26. |
O** |
완료 | 1,374 | |
197 | 훈령 발령문에 서명대신 관인으로 대체 가능한지요? (1) | 2021. 8. 24. |
최** |
완료 | 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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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전면개정 시 기존 부칙 규정에 대한 효력 (2) | 2021. 8. 23. |
이** |
완료 | 1,897 | |
195 | 법령안 편집기 사용 오류 문의드립니다. (1) | 2021. 8. 20. |
박** |
완료 | 1,784 | |
194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교직원공제회의 소속 주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21. 8. 19. |
김** |
완료 | 1,833 | |
193 | 부칙만 개정할 수 있나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 2021. 8. 18. |
최** |
완료 | 2,261 | |
192 | 오타 제보합니다 (1) | 2021. 8. 18. |
이** |
완료 | 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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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 예정인 상태에서 추가로 개정하는 경우 (1) | 2021. 8. 12. |
박** |
완료 | 1,559 | |
190 | 조례 제정안 작성 후 '법령안작성'하여 저장하고, 편집기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면 상단에 '실행''전체실행' 탭이 안 뜸 (1) | 2021. 8. 12. |
박** |
완료 |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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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정보수정 (1) | 2021. 8. 6. |
최** |
완료 | 1,322 | |
188 | 개정문 생성 실패 오류 (1) | 2021. 8. 5. |
최** |
완료 |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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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안전관리예치금의 납부주체 (1) | 2021. 8. 3. |
신** |
완료 | 2,439 | |
186 | 법령에서 조항간 연계되는 내용이 있을경우 해석에 관한 문의 (1) | 2021. 8. 3. |
이** |
완료 | 1,356 | |
185 | 부칙(경과조치)의 개정 가능여부 (1) | 2021. 8. 2. |
안** |
완료 | 2,491 | |
184 | 신구조문대비표자체를 일부개정법령으로 삼을 수 있는지 (1) | 2021. 7. 31. |
O** |
완료 | 1,571 | |
183 | 법령 개정정보 표시 관련 문의 (2) | 2021. 7. 26. |
강** |
완료 | 1,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