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정부입법
정부입법계획
국회/정부 입법현황
정부입법제도 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 요청
법령해석례
법령해석제도 소개
자치입법 지원
자치법규 지원 사례
자치입법 지원 소개
법제지식
최신 법령소식
입법 기준/편람
도움말
공지사항
자료실
질의/답변
입법정보공개
입법정보 발송신청
사이트맵
정부입법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해석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의원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자치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참여마당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지식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교육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도움말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서브메뉴
공지사항
자료실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편집기 FAQ
입법정보공개
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 활용
입법정보 발송신청
사이트맵
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부칙의 타법개정에 따른 타법의 개정 주체 및 절차 문의
목록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3. 8. 4. 조회수 : 874
안녕하세요,
어떤 법령 개정으로 부칙에 해당 개정내용과 연관있는 타법들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타법개정을 진행해야 할때
관련 타법들을 개정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그에 따른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령
1. 과기부 법령에 의한 여가부 타법개정시 여가부의 법을 개정할때 이 개정 절차를 해당 법의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하는지 개정 원인(?) 부처인 과기부가 타부처인 여가부 법까지 개정절차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법제처 같은 법령을 총괄하는 부처에서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후 개정 주체가 확정되었을 때, 과기부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심의,공포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타법개정될 법령들은 공포 절차만 거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
답글 등록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