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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되었으나 시행령이 있는경우의 효력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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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2. 11. 2. 조회수 : 840
  •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시행령이 그대로 있어서 상위법과의 충돌 시 시행령의 효력이 관한 질문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 14936호,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2017. 10. 24)
    동 시행령에서는 아직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법률과 시행령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시행령의 효력이 어떠한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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