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부칙 규정 관련 문의

목록

• 작성자 : 명**    등록일 : 2022. 10. 17. 조회수 : 735
• 안녕하세요 부칙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령을 전부개정(1)하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나서
  
  이후 해당 법률을 일부개정(2)할 때에는 부칙에 전부개정에 규정한 경과규정의 내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일부개정(2)한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전에 전부개정(1)했던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않고 계속 유효한 것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 법제처 | 노** | 2022. 10. 30.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외부망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의 경우, 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간단한 질의 및 답변을 주고받기 위한 게시판으로서
  법제처 대표번호(044-200-6900)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공무원의 경우 내부망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외부망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의 경우, 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간단한 질의 및 답변을 주고받기 위한 게시판으로서 법제처 대표번호(044-200-6900)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공무원의 경우 내부망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