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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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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    등록일 : 2022. 6. 10. 조회수 : 1,411
• 별표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별표도 규정으로 정의 되는지요?
  
  2. 별표만 개정 시 규정 내 부칙이 작성 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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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 법제처 | 이** | 2022. 6. 23.

  1. 별표도 법령 규정의 내용으로서, 규정의 본칙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2. 별표만 개정할 때에도 일반적인 조문을 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행일이나 경과조치 등의 부칙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4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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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표도 법령 규정의 내용으로서, 규정의 본칙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2. 별표만 개정할 때에도 일반적인 조문을 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행일이나 경과조치 등의 부칙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4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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