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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후 인용조문 검사에서 또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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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4. 26. 조회수 : 1,427
• 안녕하세요?
  
  업데이트 후 대부분의 오류는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래의 오류는 아직도 여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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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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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 제78조의3제12항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로가기에서 X로 나타납니다.
• 첨부파일 : 78조의3.jpg
  

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1. 4. 28.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해당 조문 내용에 '같은 법'이라고 나온 자구를 '법'이라고
  수정 후 다시 검사하시면 제대로 나온 검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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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해당 조문 내용에 '같은 법'이라고 나온 자구를 '법'이라고 수정 후 다시 검사하시면 제대로 나온 검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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