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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예산 관련 법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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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    등록일 : 2021. 3. 25. 조회수 : 1,478
• 안녕하세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유관기관(과기출연기관법 법률로 규정되는 기관)과 특정연구기관법으로 규정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예산 내용과 관련이 있는 법령들이 있을까요? (상기 과기출연기관법과 특정연구기관법을 제외하고...)
  
  그 2가지 법령이 맞다고 하면, 그 안에서 맞는 조항들은
  특정연구기관법의 경우, 제3조, 5조, 6조
  과기출연기관법의 경우, 제5조, 13조, 27조, 29조 가 맞나요..?
  
  출연연 예산과 관련된 법령 및 법령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찾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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