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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이 있는 문장에서 '이하'의 수식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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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등록일 : 2021. 3. 24. 조회수 : 1,521
• 1. 질의 대상
  건축기본법 제 4조의 2항입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질의 개요
  해당 법 본문에서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참고사항
  - 동법 본문 예시(제11조 1항)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타법에서 공공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사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5호
  - 타법에서 공공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례
  건축물관리법 제6조 2항
  
• 첨부파일 : A,B,C,또는 D(이하X라 한다).hwp
  

답글 등록 (1)

• 법제처 | 최** | 2021. 3. 29.

  약칭된 용어는 약칭이 된 해당 법령에서만 사용됩니다.
  질의하신 건축기본법 제4조제2항의 '공공기관'은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기본법 제10조, 제22조, 제24조 등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만을 약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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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된 용어는 약칭이 된 해당 법령에서만 사용됩니다. 질의하신 건축기본법 제4조제2항의 '공공기관'은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기본법 제10조, 제22조, 제24조 등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만을 약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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