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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조례(규칙) 등 폐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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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3. 10. 조회수 : 1,877
  • 조직개편 및 단순용어 정리를 위해 해마다 모든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일괄개정 조례(규칙, 훈령, 예규 등)를 공포하여 각 자치법규를 개정해왔습니다.

    일괄개정 조례등이 공포되어 각 조례 등이 개정되면 이후 일괄개정 조례등을 폐지해도 일괄개정 조례등에 따라 개정된 내용들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효력이 있다면 기존 일괄개정 조례등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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