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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개정문 오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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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1. 2. 26. 조회수 : 1,819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부칙 조항 하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방식을 보면,
    (4) 부분개정 된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또는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중 “ --- ”을 “ --- ”로 한다. 라고 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부 칙<제853호, 2008.6.20(전문개정)>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면,
    ----연혁-----
    (전문개정) 2008.06.20 조례 제 853호
    (일부개정) 2012.12.20 조례 제1019호
    (일부개정) 2017.07.03 조례 제1276호
    (일부개정) 2019.11.11 조례 제1398호

    개정문이 아래와 같이 생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85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법령안편집기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정문이 생성됩니다.
    "조례 제85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ㆍ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법령안편집기에서 생성된 개정문이 맞는 것인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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