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정부입법
정부입법계획
국회/정부 입법현황
정부입법제도 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 요청
법령해석례
법령해석제도 소개
자치입법 지원
자치법규 지원 사례
자치입법 지원 소개
법제지식
최신 법령소식
입법 기준/편람
도움말
공지사항
자료실
질의/답변
입법정보공개
입법정보 발송신청
사이트맵
정부입법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해석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의원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자치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참여마당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지식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교육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도움말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서브메뉴
공지사항
자료실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편집기 FAQ
입법정보공개
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 활용
입법정보 발송신청
사이트맵
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규정 일괄개정 관련
목록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1. 2. 23. 조회수 : 2,181
규정 일괄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 직제순서 일부가 변경되었는데, "일괄개정 규정"을 제정하여 일괄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제교류처에서 '국제화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일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 외의 사안입니다.
제출된 국제화위원회 개정(안) 내용 중 '일괄개정으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일괄개정 규정 제정(안)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국제교류처에서 제출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과 일괄개정 규정 제정(안)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이 동시에 담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하나의 규정이 두개의 제개정(안)으로 동시에 개정되게 되는데,
두개의 제개정(안)으로 동시에 개정되었으니 규정번호를 각각 따로 별도로 넣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두개의 제개정(안)으로 동시에 개정되었지만 규정번호는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
답글 등록
(1)
법제처
| 한**
|
2021. 2. 24.
안녕하세요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질의는 법제지원총괄과(044-200-683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안녕하세요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질의는 법제지원총괄과(044-200-683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소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