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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일괄개정 시 규정번호 부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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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1. 2. 18. 조회수 : 1,854
• 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등 일괄개정 규정 제정 시,
  
  일괄개정 규정과, 일괄개정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규정들의 규정번호가 같아야 하는지, 달라야 하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2. 위 1번 질의에서 규정번호가 같거나, 다른 경우 문제가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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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 법제처 | 관리자 | 2021. 2. 19.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1. 일괄개정 규정과, 일괄개정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규정들의 규정번호는 같은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통일적인 기준입니다.
  2. 효력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괄개정인 경우에는 같은 발령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통일적인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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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1. 일괄개정 규정과, 일괄개정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규정들의 규정번호는 같은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통일적인 기준입니다. 2. 효력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괄개정인 경우에는 같은 발령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통일적인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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