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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는 끝났으나 정부입법현황에는 없는 개정안

  • 작성자 : 임**    등록일 : 2021. 1. 5. 조회수 : 1,814


  •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공고 제2020 - 368 호)

    이 입법이 11.25에 입법예고가 끝났으나 정부입법지원센터 - 정부입법현황에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당사자로서 진행상황을 알고 싶은데 등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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