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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과소금지원칙, 경제에 대한 규제조정의 헌법적 한계(헌법의 기본원칙과 입법사례 4)-이명웅 선임헌법연구관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09. 10. 15. 조회수 : 218
• 2008년 직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실시한 '헌법의 기본원칙과 입법사례' 교재입니다.
• 첨부파일 : 4.헌법의 기본원칙과 입법사례(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