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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및 신뢰보호, 비례의 원칙(헌법의 기본원칙과 기본사례 3)-이명웅 헌법선임연구관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09. 10. 15. 조회수 : 222
• 2008년 직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실시한 '헌법의 기본원칙과 입법사례' 교재입니다.
• 첨부파일 : 3.헌법의 기본원칙과 입법사례(3 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