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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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66	법제처 의견 23-0156	부산광역시가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부산광역시	2023. 6. 9.
3265	법제처 의견 23-0127	충주시장으로 하여금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전에 충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주시 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4조제3호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23. 6. 9.
3264	법제처 의견 23-0082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담양군	2023. 6. 9.
3263	법제처 의견 23-0076	사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와 다르게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30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23. 6. 9.
3262	법제처 의견 23-0048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해당 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강화된 현행의 이격거리 기준 대신 종전의 개발행위허가 당시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23. 6. 9.
3261	법제처 의견 23-0231	지역의 인구감소ㆍ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등(「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23. 6. 2.
3260	법제처 의견 23-0183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해야 하는지	인천광역시 중구	2023. 6. 2.
3259	법제처 의견 23-0150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2023. 6. 2.
3258	법제처 의견 23-0118	조례로 법인묘지에 적용되는 설치제한지역을 규정할 수 있는지(「장흥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관련)	전라남도 장흥군	2023. 6. 2.
3257	법제처 의견 23-0085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보수를 정할 때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4조제2항 관련)	충청남도 계룡시	2023. 6. 2.
3256	법제처 의견 23-007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흥시장이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23. 6. 2.
3255	법제처 의견 23-0078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표창을 청주시장 외에 추가적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에 두는 구청장도 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7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3. 6. 2.
3254	법제처 의견 23-007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관련)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3. 6. 2.
3253	법제처 의견 23-0067	지역의 인구감소ㆍ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등(「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23. 6. 2.
3252	법제처 의견 23-0062	성남시의원이 시의회 회기가 아닌 기간에 성남시가 설치한 위원회에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23. 6. 2.
3251	법제처 의견 23-017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의원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 5. 16.
3250	법제처 의견 23-0155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가 적용되는지	대구광역시 서구	2023. 5. 16.
3249	법제처 의견 23-0108	「지방자치법」(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익산시장이 익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북도 익산시	2023. 5. 16.
3248	법제처 의견 23-0089	울주군은 대한노인회 울주군 지회 읍ㆍ면 분회장과 울주군 관할 내 경로당의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노인복지법」 제4조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3. 5. 16.
3247	법제처 의견 23-019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	전라북도 장수군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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