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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326 법제처 의견
23-025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안 중 건의안이나 결의안에 대하여 의안 발의에 필요한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자 수를 다른 의안과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3. 9. 27.
3325 법제처 의견
23-0344
구청장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보다 확대하여 10미터를 초과하는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 9. 20.
3324 법제처 의견
23-0320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23. 9. 20.
3323 법제처 의견
23-0363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 제5조 및 제13조 관련) 전라북도 2023. 9. 15.
3322 법제처 의견
23-0362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 제5조 및 제13조 관련) 전라북도 2023. 9. 15.
3321 법제처 의견
23-0323
제천시장이 수행하는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천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북도
제천시
2023. 9. 15.
3320 법제처 의견
23-0158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신고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인사청문 조례안」 제5조 및 제13조 관련) 전라북도 2023. 9. 15.
3319 법제처 의견
23-022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3. 9. 8.
3318 법제처 의견
23-014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다른 내용의 입주자 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3. 9. 8.
3317 법제처 의견
23-0195
문경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문경시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대원의 국외 연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제3조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23. 9. 6.
3316 법제처 의견
23-0324
달성군은 대한노인회 달성군 지회 읍ㆍ면 분회장과 달성군 관할 내 경로당의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노인복지법」 제4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3. 9. 4.
3315 법제처 의견
23-0267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주차비 등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 9. 4.
3314 법제처 의견
23-0335
화성시에서 의용소방대가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8. 29.
3313 법제처 의견
23-0300
안성시가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연속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안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23. 8. 29.
3312 법제처 의견
23-0255
순창군수가 면 지역에 설치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북도
순창군
2023. 8. 29.
3311 법제처 의견
23-019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 8. 29.
3310 법제처 의견
23-0146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3. 8. 29.
3309 법제처 의견
23-0141
화성시에서 의용소방대가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8. 29.
3308 법제처 의견
23-0276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고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23. 8. 22.
3307 법제처 의견
23-0310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를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관련) 경상북도 2023. 8.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