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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56 법제처 의견
22-0228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전라북도
순창군
2022. 9. 15.
3055 법제처 의견
22-0223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에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한지(「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고흥군
2022. 9. 15.
3054 법제처 의견
22-02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2. 9. 15.
3053 법제처 의견
22-0249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함께 위임되는 것인지 등(「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2022. 9. 6.
3052 법제처 의견
22-0248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함께 위임되는 것인지 등(「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2022. 9. 6.
3051 법제처 의견
22-0246
상수원 보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22. 9. 6.
3050 법제처 의견
22-0245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2. 9. 6.
3049 법제처 의견
22-0235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금지할 수 있는지(「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3항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2. 9. 6.
3048 법제처 의견
22-0215
상수원 보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22. 9. 6.
3047 법제처 의견
22-0203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2. 9. 6.
3046 법제처 의견
22-0202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함께 위임되는 것인지 등(「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2022. 9. 6.
3045 법제처 의견
22-0244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9. 2.
3044 법제처 의견
22-0243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9. 2.
3043 법제처 의견
22-0242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9. 2.
3042 법제처 의견
22-0195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9. 2.
3041 법제처 의견
22-0241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로 해도 되는지 등(「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2022. 9. 1.
3040 법제처 의견
22-0240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로 해도 되는지 등(「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2022. 9. 1.
3039 법제처 의견
22-0212
조례상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재구성만으로 가능한지(「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22. 9. 1.
3038 법제처 의견
22-0196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로 해도 되는지 등(「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2022. 9. 1.
3037 법제처 의견
22-0210
지방세 감면 유효기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만료(2023. 4. 4.)된 후인 2023. 12. 31.까지 연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9조의2제1항 관련) 전라북도 2022. 8. 3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