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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96 법제처 의견
22-0296
농업인이 굴삭기를 민간업체에서 빌리면 임차료 중 일정금액을 업체에 보조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2. 11. 15.
3095 법제처 의견
22-0269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충청북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충청북도 2022. 11. 10.
3094 법제처 의견
22-0293
지방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22. 11. 8.
3093 법제처 의견
22-0280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2. 11. 8.
3092 법제처 의견
22-0303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제17조의 2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22. 11. 4.
3091 법제처 의견
22-0302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제17조의 2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22. 11. 4.
3090 법제처 의견
22-0301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제17조의 2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22. 11. 4.
3089 법제처 의견
22-0288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제17조의 2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22. 11. 4.
3088 법제처 의견
22-0277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가 군수 또는 강진군의회에 서 의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해당 민원과 관련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는지(「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5호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22. 11. 4.
3087 법제처 의견
22-0276
오피스텔 사업체가 확보해야 하는 학교용지를 아산시가 대신 매입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아산시 학교부지 매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2. 11. 4.
3086 법제처 의견
22-027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각 호의 경비가 운영비에 해당하는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2. 11. 4.
3085 법제처 의견
22-0300
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안」 관련) 경기도 2022. 10. 26.
3084 법제처 의견
22-0299
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안」 관련) 경기도 2022. 10. 26.
3083 법제처 의견
22-0272
새마을회관 및 재향군인회관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22. 10. 26.
3082 법제처 의견
22-0266
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안」 관련) 경기도 2022. 10. 26.
3081 법제처 의견
22-0262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65조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22. 10. 26.
3080 법제처 의견
22-0227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의 길이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교행을 위한 도로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제18조의2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22. 10. 26.
3079 법제처 의견
22-0267
조례에 거창군수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2. 10. 20.
3078 법제처 의견
22-0256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 등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22. 10. 20.
3077 법제처 의견
22-0281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과 관련, 예외적으로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때 이에 현금이 포함되는지(「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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