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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6건 ( 128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76 법제처 의견
13-0370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3. 12. 11.
875 법제처 의견
13-0365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면서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당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37조 관련) 강원도
동해시의회 		2013. 12. 10.
874 법제처 의견
13-0368 		자치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12. 9.
873 법제처 의견
13-0364 		시설 사용료를 문화재단이 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관련) 경기도
군포시 		2013. 12. 6.
872 법제처 의견
13-0369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13. 12. 5.
871 법제처 의견
13-0362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3. 12. 5.
870 법제처 의견
13-0361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도 축산농가가 주거마을 호수의 80퍼센트 이상 주민이 동의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축사 신ㆍ증축 등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12. 5.
869 법제처 의견
13-0358 		관련 법률에 의거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에 대한 지원(학비 및 취ㆍ창업 지원)외에 도에서 추가로 지원(학비 및 취ㆍ창업 지원)이 가능한지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3. 12. 5.
868 법제처 의견
13-0360 		의회규칙에 의안 제출일이 회기 시작 7일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의안’에 ‘예산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11. 29.
867 법제처 의견
13-0363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연구원 내부 부설 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2조제1항·제13조제3항 관련) 서울특별시 2013. 11. 27.
866 법제처 의견
13-0357 		경상북도 나무은행 설치ㆍ운영 조례안에서 사업의 주체 및 인허가의 주체를 도지사로 하여야 하는지 시장ㆍ군수로 하여야 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련)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2013. 11. 27.
865 법제처 의견
13-0355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와 통합ㆍ운영할 때 지방의회 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됨에도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11. 27.
864 법제처 의견
13-0349 		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하여 전환기준, 인원, 시기, 소요 예산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3. 11. 26.
863 법제처 의견
13-0359 		상위법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일정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악취방지법」 제6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3. 11. 25.
862 법제처 의견
13-0345 		조례로 행정재산인 공원의 계속위탁 횟수를 3회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3. 11. 25.
861 법제처 의견
13-0350 		지방의회의원 선거공약사항에 대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공약사항 이행평가 및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인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서울특별시 2013. 11. 22.
860 법제처 의견
13-0343 		민간단체인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등의 월례회의 참석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의회 		2013. 11. 22.
859 법제처 의견
13-0347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서 이용료와 위원회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3. 11. 21.
858 법제처 의견
13-0346 		「가평군 국내ㆍ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교류 사업 지원 및 직접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평군 국내ㆍ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3. 11. 21.
857 법제처 의견
13-0344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규정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부산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관련) 부산광역시 201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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