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6 |
법제처 의견
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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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정당인을 배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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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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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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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 |
법제처 의견
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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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의계약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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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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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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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 |
법제처 의견
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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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로부터 임대한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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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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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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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 |
법제처 의견
13-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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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수탁자격이 될 수 있는지(「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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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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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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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
법제처 의견
13-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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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발굴된 유해의 수습과 안치 등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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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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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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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 |
법제처 의견
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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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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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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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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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
법제처 의견
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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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전수자 전통교육이수증 발급 자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전통교육이수증의 효력(「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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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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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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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
법제처 의견
13-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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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등록 권한을 위임하려는 경우에 어떠한 법령 형식으로 위임해야 하는가?(「약사법」 제8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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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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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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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
법제처 의견
13-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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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전수자 전통교육이수증 발급 자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전통교육이수증의 효력(「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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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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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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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
법제처 의견
13-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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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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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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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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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
법제처 의견
13-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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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이 자원봉사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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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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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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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 |
법제처 의견
13-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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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범위 안에서 호스피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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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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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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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 |
법제처 의견
13-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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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계획 조례」 제17조의 ‘도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를 포함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제2호가목(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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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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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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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
법제처 의견
13-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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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의 특별위원으로 시장 또는 군수(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조례안」 제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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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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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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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 |
법제처 의견
13-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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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의 규칙에서 보충질문 시간을 한정하고 있는바, 재보충질문까지 포함해서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회의 규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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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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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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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
법제처 의견
13-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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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요건 중 하나인 입목본수도를 산정하면서, 조사 전 임의 벌목된 수목은 포함하고 훼손된 부지는 대상지면적에서 제외하여 입목본수도를 산정할 수 있는지(「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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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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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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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 |
법제처 의견
13-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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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군수가 학교문화예술 교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천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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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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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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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9 |
법제처 의견
13-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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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시 상위법 위반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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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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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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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8 |
법제처 의견
13-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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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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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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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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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 |
법제처 의견
13-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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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지원센터 장의 연임 제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문제(「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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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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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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