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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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16	법제처 의견 14-0025	조례의 시행일을 규정할 때 규칙으로 시행일을 위임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	대구광역시 달성군	2014. 1. 27.
915	법제처 의견 14-0009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중 개발행위등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조례 적용 문제(「해남군 가축사육허가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 관련)	전라남도 기획홍보실	2014. 1. 26.
914	법제처 의견 14-0012	국방부소관인 군용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가능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강원도 양구군	2014. 1. 24.
913	법제처 의견 14-0006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를 「시흥시 도시계획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14. 1. 24.
912	법제처 의견 14-0019	조례의 내용 중에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고 있는 경우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여도 되는지?(「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4. 1. 23.
911	법제처 의견 14-001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참전유공자만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강원도 인제군	2014. 1. 22.
910	법제처 의견 14-000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묘지’를 포함한 장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제정 가능 여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충청북도 청원군	2014. 1. 22.
909	법제처 의견 14-0003	군의회 의장이 군의회 의원 1명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위법한지 여부(「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관련)	충청북도 기획감사실	2014. 1. 22.
908	법제처 의견 14-0002	김제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근거 규정의 형식 관련(「지방자치법」 제139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4. 1. 17.
907	법제처 의견 14-0001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자”를 해석할 때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를 의미하는지(「철원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4. 1. 17.
906	법제처 의견 13-0412	건축허가 사전예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2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4. 1. 17.
905	법제처 의견 13-0413	조례로 위임한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관련한 사항을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는지(「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4. 1. 15.
904	법제처 의견 13-0409	재난관리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 하려는 경우 조례 개정 방식 관련(「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4. 1. 10.
903	법제처 의견 13-041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의 내용상 모순이 있는지 등 여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4. 1. 10.
902	법제처 의견 13-0406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과 다르게 「전라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관련)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2014. 1. 10.
901	법제처 의견 13-0405	추모공원 인접구역 보호 및 감시기구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추모공원 인접구역 보호 및 감시기구 설치 운영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 1. 10.
900	법제처 의견 13-0400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영항 요트 계류시설 운영 규칙」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3. 12. 31.
899	법제처 의견 13-0389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가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기금심의 기능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북구	2013. 12. 31.
898	법제처 의견 13-041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로부터 임대한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3. 12. 30.
897	법제처 의견 13-0407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발굴된 유해의 수습과 안치 등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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