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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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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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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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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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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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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투기 민간감시단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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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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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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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 |
법제처 의견
14-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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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제11항의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서 “및”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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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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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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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 |
법제처 의견
14-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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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ㆍ하수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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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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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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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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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밀양시 765kV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ㆍ관리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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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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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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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
법제처 의견
14-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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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특별회계 설치 시 적절한 조례 입안 방식(「지방재정법」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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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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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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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
법제처 의견
14-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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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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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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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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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
법제처 의견
14-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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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목적조항을 비롯한 일부 조항에서 그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삭제하려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이 적절한지 일부개정 방식이 적절한지?(「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제1조 및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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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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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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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8 |
법제처 의견
14-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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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를 근거로 동 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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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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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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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7 |
법제처 의견
14-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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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가산산성 야영장의 입장료를 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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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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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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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6 |
법제처 의견
1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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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ㆍ하수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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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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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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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 |
법제처 의견
14-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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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시민증 수여 및 취소 시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3조 및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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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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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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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4 |
법제처 의견
14-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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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에서 보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영유아보육법」 제42조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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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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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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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3 |
법제처 의견
1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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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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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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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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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2 |
법제처 의견
14-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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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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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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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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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 |
법제처 의견
14-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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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근거로 동 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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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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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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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 |
법제처 의견
14-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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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등에게 건설기계 대여자금 지급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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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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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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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 |
법제처 의견
14-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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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원의 형사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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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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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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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 |
법제처 의견
14-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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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의 임원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임원추천위원회의 업무로 하는 것이 「민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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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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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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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7 |
법제처 의견
14-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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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동복지협의체를 설치하려 하는데 협의체 위원의 위촉권을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혹은 동장이 위촉권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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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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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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