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6 |
법제처 의견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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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하수도법」 제1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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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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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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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
법제처 의견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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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위 방위협의회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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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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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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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 |
법제처 의견
14-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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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별도의 인사발령 한 날 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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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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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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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 |
법제처 의견
14-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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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심의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양산시 경관 조례안」 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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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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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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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 |
법제처 의견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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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문화원이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에 의성군이 출연하는 경우 동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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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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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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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 |
법제처 의견
1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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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인 나비생태공원의 관리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그 관람료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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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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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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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
법제처 의견
14-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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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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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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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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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9 |
법제처 의견
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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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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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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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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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8 |
법제처 의견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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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11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만 5세까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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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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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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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7 |
법제처 의견
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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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의원이 회기가 다른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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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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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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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 |
법제처 의견
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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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외에 관람료 수입의 일정액을 납입하도록 할 경우 상위법령 위반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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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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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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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5 |
법제처 의견
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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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안에서 모든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려면 조례에 어떤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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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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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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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 |
법제처 의견
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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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인권보호전문기관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설치하고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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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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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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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3 |
법제처 의견
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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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포항시의회 의원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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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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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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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 |
법제처 의견
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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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부산광역시민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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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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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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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 |
법제처 의견
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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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은 지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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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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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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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법제처 의견
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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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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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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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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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
법제처 의견
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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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교육위원회가 수행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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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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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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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 |
법제처 의견
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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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서 정한 폐지요건이 충족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부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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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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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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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7 |
법제처 의견
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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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시에 안전행정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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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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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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