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안건번호 | 안건명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
| 6 | 법제처 의견 11-0013 |
재정지원을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진주시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1조 관련) |
경상남도
진주시 |
2011. 3. 30. |
| 5 | 법제처 의견 11-0015 |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규정을 두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한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 등 관련) |
경상남도
통영시 |
2011. 3. 28. |
| 4 | 법제처 의견 11-0012 |
댐건설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
경상북도
영주시 |
2011. 3. 28. |
| 3 | 법제처 의견 11-0011 |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도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등 관련) | 광주광역시 | 2011. 3. 17. |
| 2 | 법제처 의견 11-0007 |
지방자치단체 기본조례 제정 시 유의사항(「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 3. 8. |
| 1 | 법제처 의견 11-0002 |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
경기도
양평군 |
2011. 3.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