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화성시장의 사무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에서는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화성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급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업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서는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각주: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법령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민간위탁 대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 등 법령에 시의회 동의 절차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4. 28. 의견제시 23-0105 참조).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어린이급식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성시에서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어린이급식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시장이 사회복지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사회복지급식센터의 업무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수행해야 하는데, 귀 시에서는 어린이급식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급식센터의 업무는 어린이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에 위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센터 업무의 민간위탁 대상자가 어린이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배제할 수 있는 민간위탁조례 제3조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복지급식센터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화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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