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제1호)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하수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제2호)(이하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성남시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는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가 자치사무임을 전제한다면, 성남시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남시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현행 「하수도법」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성남시조례에서 의회 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이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행정권한을 수탁받은 공무수탁자는 수탁자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 또한 공무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나, 권한의 ‘대행’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므로(법제처 2011. 8. 1. 회신 의견11-0150 참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성남시조례 제4조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는 등 「하수도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환경부고시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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