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시 군 및 자치구의 검사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 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관악구조례”라 함) 제3조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정부기관 및 지방지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정하였는데, 이 사안에서는 “전직 구의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에 해당되어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의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고, 정무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일정한 직위나 직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의회 의원”이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방의회 의원”이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는 사안에 따라 귀청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악구조례에서 검사위원을 “지방지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한 것은 예산ㆍ결산 업무에 관하여 그 정도의 전문성 있는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의회 의원”이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관악구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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