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입법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본문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전체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법제처심사완료
차관회의
차관회의보류
국무회의
국무회의보류
국회제출
공포대기
공포
보류
철회
법령명
검색
전체 게시물
전체 4,980 건
개
(
현재
9
/
전체
249
페이지
)
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4820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일괄)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대기
481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제처심사
481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대기
48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공포대기
481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대기
481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대기
4814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제정(일괄)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4813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부령
제정(일괄)
법제처
입법예고
481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48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4810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특허청
공포대기
480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
4808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480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480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4805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480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480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480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4801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해양경찰청
법제처심사
1
2
3
4
5
6
7
8
9
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