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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 4900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무회의
- 4899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무회의
- 4898
-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무회의
- 489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국무회의
- 4896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국무회의
- 4895
-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국무회의
- 489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국무회의
- 489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국무회의
- 4892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국무회의
- 489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국무회의
- 4890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국무회의
- 4889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국무회의
- 4888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국무회의
- 4887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국무회의
- 4886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 4885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 4884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국무회의
- 4883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국무회의
- 488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국무회의
- 488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국무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