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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 4860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무회의
- 4859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무회의
- 4858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국무회의
- 4857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국무회의
- 4856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국무회의
- 4855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국무회의
- 4854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국무회의
- 4853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국무회의
- 4852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 4851
-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국무회의
- 4850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국무회의
- 4849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 4848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 4847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 4846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 4845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 4844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국무회의
- 4843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국무회의
- 4842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국무회의
- 4841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국무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