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790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3789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3788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787
•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378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

• 3785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3784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3783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3782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대기

• 3781
• 우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심사

• 3780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

• 3779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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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국무회의

• 3778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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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7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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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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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6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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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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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5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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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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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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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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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3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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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심사

• 3772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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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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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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