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600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599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598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597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상청
• 공포

• 596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부령
• 전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595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594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593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592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591
•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대기

• 590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공포

• 589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 대통령령
• 폐지
• 교육부
• 공포

• 588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587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586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585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584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구)
• 공포

• 583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582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581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