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720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719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718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717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716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715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714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713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712
• 전파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71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710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709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708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707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706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705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704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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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제출

• 703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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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제출

• 702
• 온천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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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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