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66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659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65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657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령안
• 대통령령
• 폐지
• 금융위원회
• 공포

• 656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655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654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653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 법률
• 개정(일괄)
• 행정안전부
• 공포

• 652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651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650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649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648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647
•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646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64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64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643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4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

• 642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64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