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740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739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738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737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736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735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 국무총리훈령
• 폐지
• 질병관리청
• 공포

• 734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 733
•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제정
•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 732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 731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730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729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72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72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72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725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724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72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 722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72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