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64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639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638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637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636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 635
•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634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633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632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631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630
•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629
•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국토교통부
• 공포

• 62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627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626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625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공포

• 624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공포

• 623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경찰청
• 공포

• 622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외교부
• 공포

• 621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