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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 68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구)
- 공포
- 679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67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67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676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675
- 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67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673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672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교육부
- 국회제출
- 67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670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669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668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667
- 수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666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665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 664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대통령경호처
- 공포
- 663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662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661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방위사업청
-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