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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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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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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46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146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공포
146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460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1459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1458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457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포
1456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포
1455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45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45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452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145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450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1449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144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144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공포
144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14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44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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