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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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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543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154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1541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154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53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153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53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1536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1535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입법예고
1534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1533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532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53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1530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제정
행정안전부
공포
152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국회제출
15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제출
152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회제출
15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국회제출
1525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대기
15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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