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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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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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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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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50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1501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50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49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4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497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49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495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49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493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492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49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49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48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148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148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상청
국회제출
148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148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48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1483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171
172
173
174
175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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