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522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521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520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519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518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517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제정(...
• 총리령
• 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

• 1516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8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

• 1515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514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513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151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1511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510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1509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50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507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506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505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1504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50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