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604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국회제출

• 1603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국회제출

• 1602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601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600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1599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598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국회제출

• 159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59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1595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159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59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1592
•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59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1590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입법예고

• 1589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588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158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586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585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