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708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국회제출

• 1707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 국회제출

• 1706
• 상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국회제출

• 1705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회제출

• 170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회제출

• 170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702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법률
•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

• 170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 입법예고

• 1700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699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1698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 1697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696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695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1694
•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693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1692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691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1690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689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