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648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647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소방청
• 국회제출

• 164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 164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644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64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64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641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640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639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638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1637
•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1636
•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제처
• 공포

• 1635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제정(일괄)
• 법제처
• 공포

• 1634
•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전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633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163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63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제처
• 공포

• 1630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1629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