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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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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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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64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1647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국회제출
16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포
164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64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164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6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164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640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639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638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1637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1636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제처
공포
1635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일괄)령안
대통령령
제정(일괄)
법제처
공포
1634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전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63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16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63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제처
공포
1630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62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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