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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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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668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일괄)령안
부령
제정(일괄)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1667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166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공포
1665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664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부령
제정(일괄)
보건복지부
공포
166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
부령
제정(일괄)
환경부
공포
166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부령
제정(일괄)
해양수산부
공포
166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부령
제정(일괄)
국토교통부
공포
1660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부령
제정(일괄)
문화재청(구)
공포
165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1658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정(일괄)령안
부령
제정(일괄)
고용노동부
공포
165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165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1655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1654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165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165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1651
항로표지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165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제출
164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회제출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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