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668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일괄)령안
• 부령
• 제정(일괄)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667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1666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 1665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664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 부령
• 제정(일괄)
• 보건복지부
• 공포

• 1663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
• 부령
• 제정(일괄)
• 환경부
• 공포

• 1662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 부령
• 제정(일괄)
• 해양수산부
• 공포

• 1661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 부령
• 제정(일괄)
• 국토교통부
• 공포

• 1660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 부령
• 제정(일괄)
• 문화재청(구)
• 공포

• 1659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1658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정(일괄)령안
• 부령
• 제정(일괄)
• 고용노동부
• 공포

• 1657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656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655
•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654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653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652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651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65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회제출

• 1649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