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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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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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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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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74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74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74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74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74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74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174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공포
174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174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1739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17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173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736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73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회제출
17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회제출
173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회제출
1732
수산업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회제출
1731
어선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회제출
173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법률
제정
해양수산부
국회제출
1729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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