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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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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83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정(일괄)령안
대통령령
제정(일괄)
법제처
공포
183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18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183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포
182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전부개정
환경부
공포
1828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인사혁신처
공포
18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82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182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82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공포
1823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182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182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820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1819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818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공포
18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1816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8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181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포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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