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972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97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970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969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1968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96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국회제출

• 196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국회제출

• 196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국회제출

• 196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국회제출

• 196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국회제출

• 196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국회제출

• 196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회제출

• 196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국회제출

• 195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국회제출

• 1958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국회제출

• 1957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1956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특허청
• 공포

• 1955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1954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병무청
• 공포

• 1953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