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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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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97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197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970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96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1968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9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회제출
196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국회제출
196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국회제출
196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국회제출
196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국회제출
196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국회제출
19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회제출
196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국회제출
195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국회제출
195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국회제출
1957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1956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특허청
공포
195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포
1954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병무청
공포
195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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