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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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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93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193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93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929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928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927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192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포
192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924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19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922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19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9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919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91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공포
1917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1916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1915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특허청
공포
191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191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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